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는 정부가 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은 전반적으로 핵심대책이 빠진 선심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고통분담과 구조적이며 종합적인 정책과는 거리가 먼 재탕, 삼탕정책에 불과 하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번 방안 가운데 세수증가분의 일부를 고유가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과 유통사업자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유가 극복방안의 원칙으로 내세운 고통분담과 구조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2007년 국민들이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2조억원 이상의 유류세금을 더 걷어 들여 총 25조억원 이상을 징수했고, 정유4사는 4조3천억 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2008년도에는 현행 세제를 고수할 경우 4조억 원 이상, 정유 4사는 5조원의 폭리를 취할 것이다. 정부는 3조4천억 원의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증가세수분에도 못미치는 것이고 유가환급분 7조억원도 지난해와 올해 국민으로부터 걷어 들인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정부와 정유4사의 고통분담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대책가운데 고유가 폭등의 주범인 국제유가연동제를 수술해서 원가에 근거한 가격고시제 도입문제와 대폭적은 세제개편안, 그리고 정유4사의 독점구조를 개혁한 경쟁강화안 등이 빠져있는 것은 정부당국이 정유4사의 폭리구조를 성역으로 보호하면서 국민 불만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1000여 만명에게 선심성으로 급한 불을 끄고보자는 발상을 버리지 못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