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은 16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무능하고, 독선적인 경제 정책이 물류대란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질을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정부와 정치권이 뭘 했나는 자책감에 사로잡혔다”고 전날 화물연대 파업현장 방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경기도 의왕 컨테이너 기지를 방문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보니 가슴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며 “야당이지만 국정의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2003년도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상황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화물 노동자들의 절규“라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모두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때 2003년 파업 당시 표준요율제를 주장했는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고 다단계 운송 계약체계도 아무런 시정이 없이 지금 이 모양이 됐다고 한다”며 “오히려 화물 노동자 중에는 유가보조 이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며 정치권의 반성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에 ‘당신네들이 엊그저께까지 집권 여당이지 않았나. 그동안 뭘 해줬다고 왔냐’고 질책하는 데 답할 길이 없었다”며 “유통구조 개선은 (우리가) 야당 위치에 있지만 분명히 실행해야 하고 표준요율제 없이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 반드시 당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이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원 원내대표는 “외형적 성장에 집착해 온 정부의 수출드라이브가 고환율 정책을 고집했고 그 결과 기름값 폭등을 방치하고 심지여 조장까지 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실패의 책임을 이번 개각에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해 운송료를 현실화하고 표준요율제, 다단계 하청구조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지난 2003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당시 운송료를 일부 인상하는 데 그쳐 이번 파업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장기적으로 표준요율제 시행 등과 함께 화물차주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인정 문제도 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