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해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물연대의 추가 요구 사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화물운송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류기능 회복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먼저 화물운송시장 개편을 위해 내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 화물차 영업권과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감차하고 LNG 화물차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차량당 약 2000만원의 LNG 화물차 개조비용을 지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화물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범위를 10t 이상 차량에서 10t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고, 표준운임제는 이달 중 총리실에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300만대의 화물차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외에도 다단계 거래구조,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어 "이같은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올해 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장기화하려 한다"면서 "화물연대의 추가 요구사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군위탁 화물차 투입, 열차 증편 등 대체수송수단 확대에도 여전히 장거리 운송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화물운수종사자 여러분이 속히 운송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운송참여 차량에 대해 통행료 감면과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운행중 피해차량엔 즉각적인 보상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가용 화물차가 임시 유상운송에 나서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