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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정국 기로’ 야당 등원 압박

김부삼 기자  2008.06.26 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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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쇠고기 장관고시 관보게재를 강행함에 따라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고시가 발효된 26일이 쇠고기 정국의 분수령이라고 보고 야당에 대한 등원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MBC PD수첩의 ‘허위·과장 보도’ 논란에 불을 지피는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공 모드로 전환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공법을 선택한 것은 야당의 대여 공세를 지금 이 시점에서 차단하지 못할 경우 한동안 정국을 주도할 명분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PD 수첩’ 카드를 꺼내든 것도 해당 방송이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진원지라는 점에서 더 이상의 민심의 동요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는 한나라당의 절박감 때문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PD수첩 논란’과 ‘등원 압박’이라는 정면 승부수를 통해 성난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야당의 명분을 약화시켜 정국의 이니셔티브를 여당 쪽으로 다시 가져오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 4월말 MBC PD수첩이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왜곡보도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MBC 측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쇠고기 강행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제2의 선전포고’라는 얘기를 했지만, 장관고시는 강행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국제법에 따라 순리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7월4일이 되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되는데, 제헌의회 이래 국회가 개원 후 최초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의장단을 뽑지 못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라며 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는 장이 돼야지 국회 밖에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이미 국회도 아니고, 국회의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점에서 양보의 양보를 거듭해왔음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를 안 들어주면 못 들어오겠다고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두 명이 국회법 절차를 다 처리해 버린다면 나머지 의원들은 할 일이 없다. 원내대표가 다 해버리면 나머지는 거수기가 된다”며 ‘선(先) 등원 후(後)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가축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에서 쇠고기 특위를 만들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이미 제안한 만큼 추가 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축법전염병예방법을 안 들어주면 못 들어오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그야말로 폭거”라며 “18대 국회에서 야당은 밖에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키는 선동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