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1일 공동으로 주최한 정부의 언론정책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인사 및 방송사 민영화 등을 통해 언론장악음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네티즌의 자유 의사를 통제하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영방송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론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언론을 보호하고자 하는 3당의 의지가 국민의 뜻과 한데 합쳐 아름답고 밝은 촛불처럼 우리 시대의 빛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MBC사장 출신으로 지난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들어온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소속의 최문순 의원은 "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구시대적으로 회귀한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언론장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야당의 등원조건으로 내걸 것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최시중 위원장은 취임 첫 활동으로 당시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 사퇴 압력을 넣고 프로그램에 간섭했다"며 "최 위원장은 즉각 사퇴가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오랜기간 언론 민주화를 위해 싸웠지만 언론 민주화가 현재와 같이 역행하는 시기는 보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을 깎아 내렸다.
그는 "청와대에서는 '이 정부가 쿠데타 정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쿠데타 세력처럼 하고 있다"며 "MBC 에 대한 수사는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켜 전두환 시절의 보도지침과 같은 신보도지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EO 출신으로 KT 사장을 지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방송사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예상되고 논란이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최선의 정책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독재정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CEO 대통령의 맹점은 직원이 마음에 안들면 퇴출시키면 되지만 국민은 이민을 보내 퇴출시킬 수 없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CEO와 대통령의 근본적 차이를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소유규제완화는 미디어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론독과점과 미디어시장독과점의 폐해는 과연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2~26일간 기자와 언론학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의 언론정책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44.5%)을 꼽았으며 '무리한 인사정책'(25.3%), '공영성 약화'(23.9%)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