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통합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45개 각종 위원회의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 5월 정부로부터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전문가 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정비지침을 시달받아 폐지 및 유사기능 통폐합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5월10일부터 6월26일까지 도 산하 14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 검토작업을 벌여 47%에 해당하는 68개 위원회를 감축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축대상으로 분류한 위원회 세부 현황은 농업산학현동심의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 등 폐지 17개 위원회이다.
유사기능 통폐합 대상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31개 위원회, 통폐합 추가 검토 대상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등 20개 위원회이다.
도는 그러나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등 추가 검토대상 위원회 20개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재검토 절차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8월 안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위원회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정비대상 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절차를 이행하고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8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종합건의, 정비 작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무분별한 위원회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위원회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일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름뿐인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면 각종 행정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행정의 신속화를 가져와 도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는 부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