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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만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하겠다”

김부삼 기자  2008.07.09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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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경질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9일 오전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개각을 했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정책이라는 구체적 실책이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정책 기조 자체를 잘못 잡아 경제를 대답히 어렵게 만든 실책이 있다”며 “다른 야당과 협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도 빨리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지금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가축예방법도 개정할 것이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담기 위해 노력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 대표도 “한나라당이 완강했지만 가축예방법 개정과 국정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며 “비록 재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국민 건강권을 지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의석이 81석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100만 촛불을 든 국민 성원이 있다”며 “광우병 대책에 대해 힘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일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최고위원 도 “이번 소폭개각을 두고 소가 폭소하는 개각이라는 말이 있다”서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경제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 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 환란 때 차관을 했던 분인데 지금 지난 10년동안 경제 패러다임이 상당히 변했다. 7,80 년대와는 전혀 효과가 다른 상태다”라며 “지금 10년의 갭을 강만수 팀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 63조에 따르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통과되며 본회의 보고 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