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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경제팀 포함 내각 전면 교체해야”

김부삼 기자  2008.07.15 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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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5일 “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는 것이 국민과 시장이 기다리는 시그널”이라며 현 내각을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정책은 물가만 두 배 올렸고, 서민 경제는 파탄직전에 이르렀다”면서 “이처럼 참담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현실 경제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747 공약에 집착해 위험한 고환율·고성장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EU·일본·대만·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올 들어 자국의 통화 가치를 5∼6% 끌어올렸지만 이명박 정부만 유일하게 고환율 정책을 고집했다”고 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민주당은 이 정부가 실패한다면 선진복지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얼마남지 않은 시간 중에 소중한 5년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와 함께 ▲외환시장의 안정을 회복시키고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에 집중하며 ▲1%의 대기업만이 아닌 99%의 중소기업도 함께 가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외환 시장의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며 “성장 만능론에서 벗어나 거시 경제 목표를 수정하고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도 함께 가는 정부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표기 논란과 관련, “일본의 오만방자한 영토주권 침해행위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본의 도발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범죄 행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9일 한·일정상회동에서 후쿠다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명기입장을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거론, “영토주권에 관한 한 여야를 떠나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일본의 도발이 현 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실책이 조금이라도 빌미를 준 것이라면 이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와 한나라당이 3대 함정에 갇혀 있다”면서 ▲잃어버린 10년이란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탈피하고 ▲70년대의 개발독재식 리더십에서 벗어나며 ▲민심과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을 것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