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국회에서 2006년과 2007년 2년 연속으로 우수국회의원연구단체상을 수상 했던 국회 연구단체‘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경재, 이하 연구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 강화을)의원은“이제 기후변화 등 환경의 문제는 인류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뿐 아니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연구회는 지난 17대 국회에서의 연구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명실 공히 환경정책연구회로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날 창립 첫 행사인‘한일 국제석면심포지엄’을 대한석면관리협회(회장 김정만)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효과적인 석면관리 방향 등을 점검한다.
부산대학교 강동묵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전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석면생산국으로서 생산된 총량은 약 16만 5000톤에 달하며, 1970년대 이후 수입된 석면의 양은 약 2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석면의 잠복기간이 10년~30년임을 고려할 때,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환자 발생은 2010년 상승기를 거쳐 약 2045년에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강북삼성병원 김동일 교수는“악성중피종에 의한 진료건수의 경우 2001년 433건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1,120건으로 급증하는 등 석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이 복잡하고 실제 인정된 근로자는 극소수 뿐”이라며 “선진국의 석면보상제도를 소개,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석면구제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경재 의원은“작년 7월 정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2010년부터 본격적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겠다는 것은, 이미 석면에 노출된 시급성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며 “이에 우리보다 앞서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