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이 없는 “사행산업건전화 발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대체 재원 없는 일방적인 “사행산업 건전화 발전계획”에 대해 강력 반대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사행산업건전화 종합계획 안을 마련, 이달 하순 관련 부처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사행산업 규제 방침에 반대하는 경마 경륜 경정 본장 소재지시 도인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 특별자치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감위의 계획(안)대로 경마산업을 규제 시행시 한국마사회의 매출액 감소는 2009년 2조 2273억원, 2010년 2조 6735억원, 2011년 3조 1196억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마사회 매출액은 최고 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사회 매출액 감소에 따른 레저세는 60.3%인 1738억원, 과천시 총 세입예산의 24.2%인 434억원의 감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과천시는 최근 지역구 안상수 국회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사감위의 사행산업건전화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 축산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건전레저 및 미래성장산업인 경마 승마 산업이 위축되지 안되도록 경마 규제를 최소화 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과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49회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레저세등 재정보전대책 특별위원장인 안중현의원 제안발의로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과천시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천시의회 결의안에는 경마, 경륜, 경정은 합법적 사행산업으로 개별법으로 정부 소관부처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사감위”의 이중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잘못된 규제로 인한 농축산업, 체육진흥산업의 위축은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하게 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시 도 실무자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사행산업 정책추진관련 시 도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사감위에 전달키로 결정하였으며, 오는 24일까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과 오는 22일 개최예정인 사감위 주최 워크샵에 합동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