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적 활동 지원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는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세우면서 비영리민간다체로 보기 힘든 ‘보육시설연합회’까지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시 여성가족과는 수년 간 ‘보육시설연합회 화성시지회’에 대해 수천만 원이 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실제로 시는 보육시설연합회에 대해 지난 2006년 816만 원, 2007년 879만 원, 2008년 1천20만 원 등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상향 지원해 오고 있다. (2006년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시 여성가족과 측이 자료공개 요구를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보육시설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여성단체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편법으로 포함시켜 세웠다는데 있다.
시는 여성단체가 아닌 보육시설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해 온 것도 문제지만 보육시설연합회의 성격이 ‘비영리민간단체’와 다르다는 점에서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로 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자를 선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화성시의 선정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타 시 군 관계자들은 “보육시설연합회를 비영리단체로 보기 보다는 보육시설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아야 맞다”며 “실질적으로 원비를 받고 원생들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임인 보육시설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시 여성가족과’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답변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편법 예산 책정’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민 이동선(43.회사원)씨는 “누가 보아도 이익단체로 여겨지는 보육시설연합회에 시민들의 혈세를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보육시설연합회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 민선시장 체제의 화성시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선심 쓰듯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