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혁신도시 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자족적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연구소·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또 지방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해 기업 자신이 원하는 기업환경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도시의 세제감면 업종도 기존의 제조업과 물류업에서 문화산업을 추가하고 일몰시한도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의 업무와 인력을 연내에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올해 7조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도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해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정책 부처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현 정부의 지방정책은 산술적으로 균형을 만들거나 결과를 균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역 특색에 맞게 차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기존의 여러 지방균형 발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걱정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계획과 대안을 제시해 주면 중앙정부가 확정해 지방발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혁신도시를 가급적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않기로 하고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 “혁신도시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지방 스스로 안을 만들어 제출해 달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냐고 기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기업도시로 입주하는 기업은 애초 내년말까지 입주할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나 3년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