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법은 알기 쉽고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제재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또 집행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돼야 한다"며"이런 방향이 바로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주재하면서 "법은 알기 쉽고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제재는 합리적이고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탁상에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찾아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 달라"면서"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임기 내에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 "법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의원들과 미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처리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행정 제재를 대폭 개선하고, 금융 분야의 영업 규제 선진화 대책 등을 마련했다"면서"오늘 발표된 행정 제재 관행 개선책은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에 대한 대못을 뽑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