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30일 “지금 집값은 5~10% 정도 빠진 상태인데 앞으로도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현안 특위에 출석 ‘수도권의 집값이 현행대로 가는게 안정이냐, 아니면 하향 안정돼야 하느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가격이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안정돼야 한다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다만 거래가 묶인 상황에서 거래를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규제를 풀기보다 불합리한 것을 손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이 필수 요소인데 여러 규제로 (공급)위축 조짐이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구체적으론 “택지비 문제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데 코스트 (비용)인상 문제는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