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책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는 졸책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게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헌정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지역발전책의 모순점을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의 성장 둔화, 지방의 하향평준화, 국가 전체의 경쟁력하락 등의 가속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경제계는 물론 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숙명여대 경제학부교수이며 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교육연구소장인 신도철 교수는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에서 “지역발전정책의 요체는 지방정부가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참여정부의 잘못 박힌 말뚝을 빼어낼 것으로 기대한 새 정부가 오히려 말뚝을 더 깊게 박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건 중요한 기대 중 하나가 지난 참여정부의 잘못된 균형발전정책을 바로잡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공학적 성격을 다분히 지닌 지난 참여정부의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 등 균형발전정책은 대규모 재정낭비와 국가경쟁력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지역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어 “그런데 새 정부는 그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한다”면서 “행정도시·혁신도시의 건설과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막대한 재정비용을 투입하고도 얻는 바는 업무 비효율, 국민과 기업의 불편뿐일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며 혁신도시로의 이전 대상이었던 공기업에 대해 지방이전을 전제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민영화 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효율적인 입지를 정부가 조장·강제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이전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비효율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어떤 기업이 인력·원료·자금이나 판로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정부 보조금을 감안해 그 지역에 입지한다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적절한 지역에 입지한 것에 비해 부가가치의 증가는 더 적은 것으로 된다”고 예를 들었다.
신 교수는 또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이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법 한데, 수도권 규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서 한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던 일본 프랑스 영국 등도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도시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직시, 정책기조를 전환한 바 있다고 선진국가의 수도권정책을소개했다.
그는 “무엇이 새 정부로 하여금 허구에 가득 찬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이어받도록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아마도 그것은 정략적 고려인 듯하다“고 했다. 비전과 원칙을 잃은 실용정부의 굴욕적인 정책선택인 것 같아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허탄해 했다.
신 교수는 이어 “지방은 지역발전을 위해 별로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국가에 큰 부담을 안기는 행정도시·혁신도시의 건설 내지 정부부처·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고집하지 말고, 그 동안 쌓인 역량을 바탕으로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뛸 수 있도록 교육 관광 계획 개발 규제 등의 권한과 자족적인 재원을 넘겨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지역의 소승적 이해관계에 볼모로 잡히지 말고 대승적으로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으면서 세계적 추세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