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에 대한 북한군 담화문 발표에 관련 “북한이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은 누가 봐도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사건 해결에 필요한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가정주부인 무고한 중년여성이 관광지에서 북한군인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를 떠나 국제관례를 봐서도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조속히 금강산 사건의 진상조사에 응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조속히 금강산 사건의 진상조사에 호응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진상조사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다릴 것이며 북한 당국은 우리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개성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해 오고 있는데 최근 북한의 조치들을 보면 이러한 주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북한이 성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출입처리에 관한 합의서’ 조항을 보면 북측이 남측으로 사람을 추방하는 것은 ‘법질서를 위반했을 때’”라며 “이 경우 이를 중지시키고 조사한 후 대상자위반령을 남측에 통보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 경고·범칙금 부과·추방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추방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럴 것이면 북한이) 왜 합의서를 체결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입장과 관련 “우리는 남북공동입장을 희망해 왔는데 북한은 이것마저도 호응하고 있지 않다”며 “올림픽 개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공동입장이 성사될 수 있도록 베이징에 가있는 우리측 대표단을 통해 끝까지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