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3차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 이 대통령께 질문하겠다. 한미FTA를 경제 살리기의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상정했는데 부시 대통령의 재임 중에 한미FTA가 비준되리라 전망하나? 또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해결됐지만 독도 명칭은 여전히 ‘리앙쿠르락스’로 표기돼 있다. 아울러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파병을 요청했나?
▶부시 대통령 “마치 미국 언론인 같다(웃음)”
▶이 대통령 “마지막 질문의 답은 부시 대통령이 해야 한다(웃음). FTA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 양국에 다 도움이 된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가는데 기여한다. 경쟁력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 통상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갖고 온다는 점에서 FTA가 반드시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동맹관계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 문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 나는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각각 양국 의회를 설득키로 약속했다.
독도 문제는 한미 문제가 아니라 한일 문제다. 부시 대통령에게 ‘바로 잡아 줘서 고맙다’고 말했지만, 한국 정부가 역사적 정당성을 설득시키고 자료를 보여 주면 세계적으로 모든 관련된 사안이 바로잡아지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정부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있는 그대로 노력하면 된다. 독도에는 이미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고 독도는 우리의 지배권 아래 있지 않나. 우리의 확고한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간 파병 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답변할 문제지만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부시 대통령 “(아프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께 감사드렸다. 한국이 아프간에 기여한 바를 감사드린다. 다만 내가 이 대통령께 오늘 유일하게 말한 것은 ‘비군사적 지원’이다”
-부시 대통령께 질문하겠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인권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예정인가. 이 대통령께는 ‘6자회담 검증을 북한이 잘 따라올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라고 질문하겠다.
▶부시 대통령 “7년 반 동안 중국인들을 만나 왔지만 내 메시지는 똑같다. 종교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설명했다. 베이징에 가는 이유는 첫째 중국인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미국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미국팀이 가능하면 많은 메달을 안겨줬으면 좋겠다. 금메달, 동메달 필요 없고 그저 많이 이겼으면 좋겠다. 중국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한다’고 말하고 싶다. 올림픽 때에만 종교적 자유를 말할 필요는 없다는게 내 견해다”
▶이 대통령 “‘6자회담 잘 될까’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검증이 잘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려운 상대를 가지고 이 시기까지 6자회담 끌고 온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한반도는 비핵화돼야 한다. 인내하고 일관성 있게 노력하면 6자회담에서 2단계 검증도 완벽하고 철저하게 될 것이다. 북한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든 노력해야 한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하겠다”
- 부시 대통령께 질문하겠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언제 이뤄지며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가능한가?
▶부시 대통령 “11일이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첫번째 기회가 온다. 다만 이에 대한 검증체계는 우리가 믿을만한 것이어야 한다. 북한이 무기를 포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바에 따르면 6자회담이야말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에 특단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북한은 검증을 철저히 하든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로 남아있든 정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는 미국만의 제안이 아니라 5자 당사국들의 제안이다. (6자회담) 테이블에는 다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려면 북한 지도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 예전에는 ‘뭔가를 주면 그쪽에서 대답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다. 해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만약 해제 안 된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로 남게 된다. 이런 지위로 계속 남을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조치에 우리 모두가 합의했다. 이제는 북한이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해야 한다”
- 부시 대통령께 질문하겠다. 북한이 ‘악의 축’의 일원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부시 대통령 “이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 내 인권 유린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는 아직까지 (핵) 검증을 남겨놓고 있다. 아직까지 해야 할 조치가 많다. 플루토늄 문제도 마찬가지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악의 축에서 해제되려면 북한은 결정을 내려야한다. 이 모든 것은 6자회담의 일부다. 북한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방법은 나머지 5개국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냉각탑이 붕괴됐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본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셈이다. 이는 긍정적인 조치다.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악의 축의 명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게 평화에 대한 내 바람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질문에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