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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기업 선진화 확대해야”

김부삼 기자  2008.08.11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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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1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신의 직장’을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라고 평가하고, 공기업이 효율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1차로 305개 기관 중 33개 기관을 공기업 선진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대상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대상기관의 숫자를 좀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공기업 정책 목표는 고객인 국민에게 좀 더 싸고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국민이 대한민국의 고객이 되도록, 대한민국 공공서비스를 세계로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앞으로 공기업은 새로운 영역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공기업) 노조와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 미래비전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공기업 선진화는 ‘신의 직장’을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준다는 당의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오늘 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만하다고 평가받았던 공기업들의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05개 전체 공기업 가운데 33개 기업이 1차 선진화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공기업 선진화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2차, 3차에 걸쳐 준비가 되는 대로 선진화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시장경제와 경쟁이 되는 부분은 민영화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할 공기업은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나라당 정책위와 적극 협조해 공기업 선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당정협의 중간 브리핑에서 “1차 대상으로 정부 측에서 생각하고 있던 대상기관의 숫자를 좀 더 확대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대상업체보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몇 개의 공기업을 좀 더 1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당초 정부가 마련한 대상 업체보다 다소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내에서 다소 부실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제까지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비전을 제시해서 공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다”며 “이를 위해서는 근거 법률을 개정해야할 필요도 있고 한전에서 42억달러의 해외 서비스 수주를 받은 낭보 등 국내의 소극적인 경영을 탈피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촉진하자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까지 공기업 선진화의 대상을 선정하고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점들이 있었다”며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거의 이견이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1차 대상이 선정되었다. 그 1차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관해서는 대규모의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광범위한 설득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 오늘 오후에 발표될 기업 중에 추가된 부분과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