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따라 6개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이들 특위는 당초 목표했던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하나둘씩 활동을 종료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월14일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국정조사 특위를 비롯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민생안정 대책특위, 공기업 관련대책특위, 레바논 파견연장 심사특위,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개정특위 등의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들 특위 중 민생안정 대책특위와 공기업관련 대책특위, 가축법 개정특위 등 3개 특위가 지난 14일 한 달 동안의 활동을 마감했다.
그러나 민생안정 대책특위는 이름값도 하지 못한 채 고유가·고물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입법권과 예산심의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들을 다루지 못했다.
민생안정 특위는 지난해 4조1357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남긴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담합행위 여부를 밝히겠다며 ‘유가 청문회’를 시도, 국민적 관심을 끌기도 했으나 한나라당측 의원들이 ‘특정업계에 대한 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로 반대해 무산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래 시급한 민생법안과 고유가 대책하고 물가고를 빨리 한 번 해소해보자고, 국회차원의 대책을 세우자고 만든 특위를 민주당은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야당의 청문회를 추진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유가 청문회’ 카드를 접었다. 이에 대해 특위에서 활동해온 한 의원은 17일 “당시 유가 청문회도 중요했지만, 청문회를 놓고 특위를 공전할 수 없어 합의했다”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대책특위 역시 지난 12일 마지막 전체회의마저도 정치적 공방만 거듭한 채 성과 없이 특위 활동을 끝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공기업 개혁방안이 뒤늦게 발표되자 민주당은 “특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 연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결국 공기업 대책특위는 정부의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다음날 하루만 정부의 정책의 잘잘못을 따진데 불과했으며, 그동안 해당 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놓고 야당이 공격을 취하면 여당이 방어하는 식의 정치적 공방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축법 개정 특위는 원구성 협상의 주요 안건으로 떠오르면서 특위 내 협상기능이 상실돼 당초 특위 구성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축법 개정 특위는 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비교 검토해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가동했지만, 쇠고기 국조 특위에 이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 떠넘기기 공방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정부의 자료공개 거부와 촛불정국 이후 달라진 강경한 자세는 야당을 자극, 정상적인 특위 활동을 어렵게 했다.
국회법 등 개정 특위는 여야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못한 채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나마 18일까지 활동 마감이었던 레바논 파견 특위만 지난 16일 파병연장안을 특위에서 통과시켰다.
쇠고기 국조 특위는 MBC PD수첩 관계자의 증인 채택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는 우여곡절 속에 진행됐지만 한승수 국무총리의 불출석에 따른 문제로 기관보고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여야 교섭단체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쇠고기 국조 특위는 오는 18, 19일 예정된 청문회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처럼 국회 특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