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법을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법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치의 튼튼한 뒷받침 없이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거짓과 비방, 왜곡과 허위가 조장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존재의의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도 있다”며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인권도 없고,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으며, 법치 없이는 선진일류국가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의 본질로 말해지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법언처럼 합의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실 그동안 법치가 확고하지 못했던 데는 지도층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우리사회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와 지키기 어려운 법령이 아직도 많이 있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낡은 법령을 고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국 법률가 대회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등 판·검사와 변호사, 학계 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