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가 조용하고도 단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26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각종 수도권 규제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인 원유철(평택을)의원은 “수도권을 억누르는 각종 제약들이 기업활동과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순자 (안산 단원을)의원은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윈윈할 때 상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우(포천 연천)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데도 서울과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30년 동안 묶여있던 규제를 새 정부가 단칼에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야햐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조용하게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보이는 것 같다’는 지방의 인식이 있었고 쇠고기 파동 이후로 지방 파동이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지방 민심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 상당히 도전적이었다”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방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수도권 발전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법을 고치지 않고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방 정부의 정책기조만 좀 바꾸면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아래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발전이 구체화되는 2013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유예한다고 했던 것은 훨씬 앞당겨서 규제 합리화에 대한 보고를 드릴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규제완화, 합리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인에게도 지시한 바가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 말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