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그린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환경이 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강국’을 구현해나가기로 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제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세워진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 등 에너지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으로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 △그린에너지산업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에너지 위기에도 강건한 에너지 자립 및 복지를 구현하는 사회를 제시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론 네 가지 실행전략을 내놨다.
우선 GDP(국내총생산) 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양(TOE)을 뜻하는 에너지원단위를 현재의 0.341에서 2030년 0.185수준으로 46%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구현한다.
또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61%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4%에서 11%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탈화석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 녹색 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4.2%에서 4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하는 등 에너지 자립·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계획으로 에너지 수입액을 총 344억달러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141억달러를, 화석에너지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믹스 전환으로 203억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주개발 석유·가스·석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통제 가능한 에너지 비중 역시 27.5%에서 65% 수준으로 대폭 상승해 에너지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약 95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0.7% 수준에서 15%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는 경제계와 공동으로 녹색성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녹색기술,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달성하기 위해선 설비투자 100조원(민간 72조원), R&D투자 11.5조원(민간 4.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 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의 투자 확대 및 환경경영 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