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에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실효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요일제 준수 차량에 대한 차등적 유류세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정태근(서울 성북갑)의원은 28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주최한 ‘에너지위기 시대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의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이다 보니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현재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과 운영,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00만대의 승용차가 요일제를 준수한다면 운행비용은 약 5000억원, 총사회적 비용은 약 7조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요일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아주대 최기련 에너지학과 교수는‘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대내외적 여건과 현안 문제’ 란 기조발표에서 “에너지안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식경제부 장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필수적 참여를 제안했다.
최 교수는 “에너지 공급위험, 에너지 시장위험, 에너지 환경위험의 3가지 요소로 이뤄진 에너지 취약성 지표를 산출.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인 0.95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공급위험의 경우 지속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시장위험은 악화되고 있다”며 “1차 에너지소비의 석유비중, 국내총생산(GDP)에서 원유도입 비중, 에너지 원단위의 하향조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