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31일 "저효율 고비용의 중층적 행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시, 군, 구를 통합해 전국을 70여개 광역시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허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읍면동 단위까지 국민의 비용으로 공무원을 배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읍면동 공무원을 다 철수시키고 풀뿌리 자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최근 전국 지자체를 70개 수준으로 통폐합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힌 셈이다.
허 최고위원은 "행정 서비스는 날로 광역화되고 생활권과 경제권도 계속 바뀌고 있지만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비용 저효율'의 중층적 구조 그대로"라면서 "다층적 행정 구조를 가급적 단층화하고 경량화,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최고위원은 또 "통합 기준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정해놓으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문제"라면서 "통합시에 대해선 광역 지위를 부여해 세금 혜택을 늘리고, 한 도에 3분의 2의 시가 통합되면 그 도는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하면 된다"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시, 군, 구가 합쳐지는 지역에는 행정구를 설치해 통폐합된 자치단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최고위원은 "정부가 어느 시, 어느 군은 어디로 통합하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개편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17대 국회의 연구안 핵심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이익 여부를 주민들이 직접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편을 시행하기 위해선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틀과 경제적인 안정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논의를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9일 민주당은 의원 연찬회에서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가칭)'을 추진하고 당내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17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정치권 내에서 다시 공론화되고 있어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