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1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점’ 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위생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30개월령 이상을 수입금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총리실 기관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지 논란과 관련 “국내법 체계와 모순되는 측면과 통상 마찰 야기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쇠고기 협상은 기본적으로 위생검역조건에 대한 기술협의로 농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됐다”면서 “잘못된 협상이라고 보지 않으며 지난해 5월부터 농식품부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온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여야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총리 출석을 합의한데 대해 ‘관례에 어긋난다’ 며 강력히 반대했고,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면서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유감의 뜻 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