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올해 안에 200∼30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3일 국회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연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담배가격의 61% 수준인 세금 및 부담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인 7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났다.
이 계획안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도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 관련 세금의 인상을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격인상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여론 추이를 감안해 이르면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담배에 똑같은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구조도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모두 1549.5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공급가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담배에 같은 세액이 붙어있다.
복지부 안 그대로 관련 세제가 개편되면 담배 한 갑당 200∼300원이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4년 한 갑당 150원씩 부과되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354원으로 올려 담배값을 올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