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그 압박 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 기각했다.

 

무죄가 확정된 의붓아들 사건 유족은 "타살임에도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