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세수증대를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군은 2008년 7월말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15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건전재정 운영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내년 2월말까지 ‘2008회계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일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은 체납사유를 무재산, 행불, 납세무능력 등으로 정밀분석해 전국재산조회 및 전국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유형별 징수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체납처분 상설기동반을 운영하여 전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실시해 분담내역별 체납액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각종 채권압류(예금, 보상금, 부가가치세환급금등)를 비롯, 전국은행 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등 행정처분을 가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함께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