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최악의 '전세대란'이 현실화하면서 금융당국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핀셋' 규제를 하겠단 입장이었지만, 불과 두 달여 만에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악화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을 생각하면 대출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하나 전세 시장을 생각하면 조일 수 없는, 그야말로 '딜레마'에 놓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세 대출이 최근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을 많이 빌려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수요도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는 부분도 있어서 상승요인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체적인 DSR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