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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오늘 최종 2인 후보 선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끝장 토론
추천위원 7명중 6명 찬성해야 선출돼 ...치열한 힘겨루기 예상

강민재 기자  2020.11.13 0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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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박현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13일 최종 후보자 2인을 추리기 위한 끝장토론을 벌인다.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지난 9일까지 추천된 후보자 11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손기호 변사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추천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의를 하겠다고 밝히며 마라톤 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최종 후보자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어느 쪽이든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여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당 측 추천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전종민·권동주 변호사다. 야당 측 추천 후보자는 검사 출신의 석동현·김경수·강찬우 변호사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 각 추천했다. 또 다른 당연직 추천위원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

 

총 10명의 후보자는 1차 추천 과정에서 병역, 납세, 범죄경력 등에 검증을 거쳤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경력에 대한 심층 검증과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종 후보자 2인을 추리기까지 배제할 후보부터 쳐내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후보자들이 우선적으로 배제될 거라는 관측이다. 야당 측이 추천한 석 변호사의 경우 21대 총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도전한 이력 등으로 중립성 문제가 지적된 인물이다. 여기에다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를 "괴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야권에서도 자격 시비가 일었다.

 

여당 측이 추천한 전 변호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야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중립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조 처장이 추천한 최 변호사는 지난 6월 공수처 관련 공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야당 측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후보자의 경력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주요 발언 등을 놓고 여야 추천위원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후보자 2인이 추려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백혜련 (법사위 여당) 간사한테 '이번주에 결정 나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물었더니 백 간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라며 최종 후보자가 추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후보자를 냈는데 이 상태에서 시간을 끌어봐야 실익이 없다. 그리고 이건 안 할 도리가 없다. 누구라도 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도 여기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시간을 끌어서 공수처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아니다 싶은 그런 후보자는 한 두 분 정도밖에 없다"라며 "개인적인 역량에 대한 건 잘 모르겠지만, 누가 추천했느냐 하는 선입관을 빼고 보면 추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야당 측이 추천한 손 변호사의 후보자 사퇴에 따른 결원 처리 방식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갈 경우 최종 후보자 문제를 결론 내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2차 회의에 손 변호사 사퇴에 다른 후보자 추가 추천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