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폐쇄 수사는 국민에 대한 도전"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고 올렸다.

 

그는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도, 수사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월성 1호기 폐쇄 그 자체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결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모습이다.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며 "정책 수립 과정을 놓고 '범죄 개연성' 운운하는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듯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