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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 시 나라별 관세 90% 철폐...한국 수출시장 상당한 변화

자동차 부품, 철강, 가전제품 등이 대표적인 관세 철폐 품목

김성훈 기자  2020.11.16 0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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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나라별 관세가 대폭 철폐돼 우리 수출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RCEP 협상을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공산품의 관세 철폐율이 현재 19%에서 92%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 공산품의 관세 철폐율은 기존 8%에서 86%로 올라간다.

 

자동차 엔진 부품, 전기 자동차용 모터 등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과 철강 제품, 전자렌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대표적인 관세 철폐 품목이다.

 

한국의 막걸리에 붙는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일본은 현재 막걸리에 1L 당 42.3엔(약 450 원)의 관세를 붙이고 있다. RCEP 합의안에 따라 합의안 발효 이후 21년 째가 되는 해에 철폐한다.

 

백주와 한국 소주에 대한 관세 16%도 같은 해에 관세를 철폐한다.

 

NHK는 일본에 들어오는 한국산 농수산품의 관세 철폐율은 49%로 그 수준을 82%로 맞췄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수입하는 쌀과 보리 등 5개 주요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리비, 즉석조리 밥 등에 붙는 10%의 관세는 추후 철폐될 예정이다. 송이버섯의 3%의 관세도 합의안 발효 이후 11년 째에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