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8일 서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고 물가만 폭등해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마저 제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물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특히 민주당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30% 인하 방안은 물가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기에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세상이 바뀐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마구잡이로 감청한”다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고 공감하겠나.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등’으로 넓히도록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실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국민의 인권, 기본권과 직결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직권범위 확대는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법의 개정 시도는 과거회귀 이상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기도”라며 “민주당은 국민생활을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여권의 시도를 꼭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재상정을 추진하겠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헌법과 국회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중죄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자의적인 체포동의안 요청을 공안정국 조성과 야당탄압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엄격히 추궁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