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8일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추경인 만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서민 고통을 경감하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추경안 처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추경안 처리는 오는 11일 3교섭단체가 처리토록 합의된 사안이고 부수법안도 11일까지 합의하기로 문서화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추경이고 그동안 세금폭탄으로 더 걷힌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세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마치고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집행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민생지원 1조원 추가 증액에는 공감대를 표하고 있지만, SOC, 공기업 보전 등의 삭감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다시 수정, 증액, 감액을 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성의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11일 일정이 지켜질 것”이라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민주당 측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세 가지 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11일 예산안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추경안 총 4조9000억원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1조331억원)과 공기업 보전(1조2500억원), 자원개발 예산(1조1000억원) 등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중산층·서민에 대한 지원분은 기존의 5000억원에서 1조원가량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공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의 성격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재편성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면 이름만 서민중산층용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은 1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기업과 사회간접자본투자”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특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임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예산 1조2500억원을 깎아서 서민들,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농어민, 대학생 등록금, 노인,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추경안에 대해 “단기적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판단의 근거를 잘못 측정한 것”이라며 “공기업이 이익잉여로 내부에 투자해 놓고 단기간의 손실을 갖고 정부가 곧바로 보조해 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국가가 보조하기 이전에 손해의 책임은 공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