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해 18일 한자리에 모인다.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
추천위 심사 대상에 오른 후보자는 10명이다. 여당 측 추천 후보자는 2명이다. 판사 출신의 전종민 변호사와 권동주 변호사다. 야당 측 추천 후보자는 3명이다. 검사 출신의 석동현·김경수·강찬우 변호사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또 다른 당연직 추천위원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등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어 8시간여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자에 오를 2명을 추리지 못했다. 정치적 중립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부터 소거하는 방식인 만큼 후보군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3차 회의에서도 10명의 후보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에 부정적 시각을, 야당은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공수처장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합의 없이는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할 수 없는 구조다. 3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최종 후보자 2명이 추려질 거라는 기대도 없지는 않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추천위가 후보를 많이 압축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내일까지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후보를 내주길 바라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천위 3차 회의를 인내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날까지 대통령에게 올릴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여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종 후보자 선정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라고 상기했다.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