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수도권 7만호·서울 3.5만호 포함 순증 방식"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정부가 전세난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공급 방식을 내놨다. 19일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 호, 수도권 7만 호, 서울 3만5천 호 규모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임대 거주기간 최장 30년까지 늘려 평생 주택을 공급하고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도 공공임대로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 호, 수도권 2만4천 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네 번째 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非)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놨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시장은 7월 네 번째 주 0.14% 상승했지만 8월 네 번째 주 0.11%, 9월 네 번째 주 0.09%, 10월 네 번째 주 0.10%로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다가 11월 두 번째 주 0.14%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의 전세도 7월 네 번째 주(0.23%) 이후 8월 네 번째 주(0.16%), 9월 네 번째 주(0.12%) 다소 완화됐으나 10월 네 번째주(0.17%)와 11월 두 번째 주(0.21%)는 다시 상승 조짐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 철 계절요인, 올해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