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끊임없이 이명박 정부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부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21일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정책추진전략보고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사실상 유보하는 정책을 확정, 경기도민을 실망케 했다.
◆정부 비수도권정책에 연일 맹비난
이명박 대통령에게 걸었던 경기도민들의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경기도에 내려와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됨에 따라 주민은 물론 도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들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10여년 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도 없이 규제완화가 물건너가자 주민 기업체 등은 허탈감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1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로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살길'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정권 초기의 분위기는 '현 정권의 안중에 지방이 없다'라는 지방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기조가 대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경기도민으로서는 황당한 일인 것이다.
◆경제살리기 안 하겠다는 것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정서를 담아내듯 연일 이명박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뉴스의 한복판에 선 것이다. 그가 동원한 단어는 격하다. '배은망덕한 정부' '정신 나간 시대착오적 정책' '공산당식 발상' '차라리 경기도를 없애라' 등. "이명박 대통령이 잘해야 희망이 있는데, 지금 봐선 걱정"이라는 말도 했다.
지난 7월 26일 3000여명의 주민이 참가한 의정부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규제철폐 궐기대회에서 김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시설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에서 조금 떠드니 잘 나가다 멈칫멈칫하고 있다”며 “눈치 보지 말고 경기 북부지역에서 애쓰는 도민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함성을 보내자”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어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 5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는커녕 일말의 기대를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가 무슨 수도권이냐
최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포럼2차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의 70%가 몰려있고 각종 사격장이 있는 경기북부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경기 북부가 무슨 수도권이냐고 반문, 경기도민의 공감을 샀다. 또 김지사는 평택항의 어려운 사항을 설명하고 시설을 보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 부산항과 광양항이 반대해 못한다고 한다며 그러고서 무슨 국가발전을 이루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서 김지사는 정부가 양심이 있으면 경기북부의 참혹성을 쓰다듬고 위로해야 되며 경기도 전역을 옥조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가가 양심있으면 규제 완화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트렌드는 경제 살리기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를 풀어 국내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 같은 상식적인 논리가 수도권 외 시도의 반대로 ‘선 지방 발전’으로 회귀한 것이다. 노무현정부 시절로 되돌아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경기도민은 헷갈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해악이라 고 하는 포퓰리즘에 빠진것이다. 포퓰리즘과 영합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노무현학습에서 드러난 것이다. 바닥에 떨어진 인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비수도권 친화책으로 선회했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잃는 것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외로운 싸움
과거 친분이 돈독했던 이명박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열정어린 경기도 지키기를 바라보는 경기도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마땅히 힘을 보탤 방법이 없는 것이다. 도의회를 비롯하여 각종 경제단체 등과 시민 단체 등이 궐기대회 등을 통해 정부에 항의를 전달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만 것이다. 후속 조치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권 전초전을 치루는 것 아니냐는 의견제시가 심심찮게 나돌아 김지사의 투쟁이 빛을 삭감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정부 투쟁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