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부유세적 성격”이라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라고 보지않는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종부세를 도입한 것이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종부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종부세를 결국은 없애는 것이 좋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세금을 중과해서 집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 목표였을 텐데, 계속해서 이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전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뚜렷한 공급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집값은 뛰고 하니까 우선 세금을 중과해서 집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 목표였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역시 수급을 맞추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 공급대책이 마련되면 종부세를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보도되는 것처럼 2차 개편안은 아니다”면서 “시장에서 신뢰할만한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여러 세제에 대한 보완은 가능하다”고 선 공급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언급과 관련, “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남권의 재개발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 "시기를 언제부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시 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한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도심지 주변에 그린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은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테면 일산이나 분당은 저렇게 개발하면 되고, 그 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거냐는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각도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