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 카드를 꺼냈지만, 국면 전환 효과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이라는 큰 암초가 있는 데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부동산 정책 불신까지 국정 전반에 악재가 드리우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정국 돌파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비서실장 교체를 통한 분위기 쇄신 필요성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년 11개월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달이면 2년을 맞이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이번 개각으로 국면이 전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여론 악화의 가장 주된 이유는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부처 수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행안부를 제외한 세 개 부처 장관들은 각종 설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경질성 인사에 부정적이던 문 대통령의 이번 개각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의 민심 이반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여론 악화는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양대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서도 보여졌다.

 

3일 리얼미터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0% 선이 무너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로 찍었던 최저치(41.4%)보다 더 낮은 수치인 37.4%였다. 전주 대비 6.4%포인트 폭락한 수치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8월에 이어 4개월 만에 40%대 선이 무너졌고, 역대 최저치인 39%로 집계됐다. '법무부·검찰 갈등' 항목과 관련한 지적이 부정평가 이유로 상위권에 올랐다.

 

당장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부터 잡아보겠다는 취지에서 김 장관 교체 카드를 꺼냈지만, 여론 악화의 시발점인 '추·윤 사태'가 정리되지 않는 한 이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된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정하는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헌법재판소 결론에 따라 징계위의 향배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10일 징계위는 무산된다.

 

'추·윤 사태' 장기화로 문 대통령의 고심 또한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에 타격이 큰 상황에서 방역까지 빨간불이 켜졌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주말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631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날 500명대에서 다시 600명대로 증가했다. 정부는 결국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후반기 '한국판뉴딜' 국가 발전 전략을 통해 성과를 내려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경제에서 다시 방역으로' 도돌이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다시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요인 중 '부동산 정책'이 1순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정국 돌파 해법 찾기에 몰두 중이다. 모든 이슈의 블랙홀인 '추·윤 사태' 탈출구 마련이 급선무라는 게 내부의 인식이다.

 

민주당 등 여권 내부에서는 '선(先) 윤석열 경징계, 후(後) 추미애 교체'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해임보다 낮은 정직이나 면직 처분을 통해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더는 대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추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이달 내 비서실장 교체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노 실장 후임으로는 현재까지 최재성 정무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추·윤 사태'가 정리되면 문 대통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한 중폭 규모의 2차 개각 단행을 통해 또 한 번 분위기 쇄신에 나설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보궐선거 관련 인사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위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