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운을 가를 검사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판사 불법사찰 의혹 수사 배당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는데, 징계위 개최에 앞서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청구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 일정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달 10일로 윤 총장 측에 지난 7일 최종 통보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에 반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 판단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징계위 전에 헌재의 가처분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징계 청구 이후 새롭게 알려진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이 징계위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징계위 판단에 앞서 대검과 법무부는 전날 사찰 의혹 수사 배당 문제로 정면 충돌했다. 이를 두고 징계위에서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기 위해 여론지피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은 사찰 의혹이 압수수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본다. 수사의 배경이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이 법무부를 오간 점, 압수수색 과정이 법무부에 보고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 복귀 이후 배당 등 조치가 이뤄졌다며 배경을 의심한다. 서울중앙지검이 관할이라는 취지 해석과 함께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측도 징계위를 앞두고 각각 입장을 밝히며 여론전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을 부결하고,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것을 두고 "침묵이 아쉽다"는 취지 입장을 전날 SNS 남겼다. 천주교 성직자 4000여명의 시국 선언을 부각하며 법관회의 '입장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연일 국외 판사 성향 분석 사례 등을 공개하며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부당하고 웅변하고 있다. 전날에는 해당 문서는 1회성으로 작성됐고, 유관 부서에서는 폐기한 상태라는 내용 등을 담은 감찰위원회 제출 의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징계위에서도 양측은 비슷한 취지 주장과 함께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입장차가 확연하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자체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한차례 회의로는 결론을 내리기 힘들 거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