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정시설의 열악한 상황과 관리로 인해 최근 6년간 국내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수용자의 수가 1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설비 등 시설 개선 및 인력보강 등 교정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 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전국 교도소·구치소·구치지소 등 47개 교정시설에서 자살 74명, 병사 113명으로 모두 187명의 수용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일어난 교정 사고는 모두 3,841건으로, 이 가운데 폭행 사건이 2,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정시설별로는 서울구치소 241건, 대구교도소 221건, 안양교도소 213건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내 교도관 1인당 담당수용자수는 3.3명으로 독일 2.1명, 영국·프랑스 1.7명 등에 비해 열악해 개별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정인력을 보강하고, 교정시설도 선진국형으로 바꿔 수용자 인권에 대한 체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교정사고는 유형별로 6년간 총 3841건 중 폭행사건이 2859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율이 높은 시설에서 인권위 제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