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를 위해 신용카드 업계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완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경쟁 제한때문에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정은 자본금 규모나 이용자 수등에서 규제를 완화해 신규 카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 정부와 실무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등 카드업계의 경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업에 진출하기 위한 자본금이나 이용자 수, 전산시스템 등 까다로운 규제를 완화하고 가맹점이 카드사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경쟁체제가 도입돼 수수료 인하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것으로 당정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