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이 3~4단계의 행정체계를 70여개 정도의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17일 학계 전문가들이 현행 중층 체계를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를 확대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행정체제의 대안적 개편방안’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방안이 지방자치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익식 한국 지방정책연구소 소장은 “여야 정치권은 미리 개편안을 만들어 놓고 이를 밀어 붙이려는 하향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기초자치단체를 70여개로 묶어 광역화할 경우 그 결과는 이제 막 싹을 키우는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다시 중앙집권 체제로 회귀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중앙집권적 발상’ ‘과거지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데, 도를 분할해 몇 개의 통합광역시로 쪼개버리면 기존의 도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역량은 분산돼 약화 된다”면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도의 폐지 내지 분할은 지방분권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중앙집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논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