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의원이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균특회계의 평가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균특회계 제도가 △기존 국고보조금 제도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행정 절차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으며 △5억원 이하 소액예산 사업이 많은 점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정자치부(현 행안부)의 의뢰를 받아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지방재정학회는 △균특예산 지출 내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또는 낙후 정도와 상관관계가 부족하고 △집행 실적도 부족하며 △회계 공개가 불투명한 점 등도 균특회계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균특회계 제도를 기존 국고보조금 제도와 비교하면서 "포괄보조금(지자체에 예산 편성 관련 전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특정보조금(사업별로 예산을 주는 방식)"이라며 "정체성이 혼란스럽다"고 분석했다.
또"기존 국고보조금은 시, 도에서 관할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중앙부처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정해 줬지만 균특회계 사업은 시, 도가 주무부처,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세 곳에 신청을 해야 해 업무의 과다,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균특회계 사업 중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이 2005년엔 14.4%, 2006년에는 10.1%나 돼 예산 집행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7%나 돼 낙후된 지방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균특회계는 중앙부처가 일반회계 등 7개 회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던 지방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산을 한 개의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해마다 6조~7조원의 예산이 균특회계로 편성돼 집행해 왔다. 올해 균특회계 예산은 7조622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