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보육정책에 대한 제안과 토론이 시 고위공무원의 권위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광명시보육정책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유로운 의사 개진의 어려움에 대한 주장이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합민주당 조미수 시의원이어서 문제에 대한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조미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보육정책위원회 공식회의 자리에서 조의원이 14개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평가방법에 대해 새로운 정책제안을 했다.
그런데 같은 위원회 위원인 광명시 안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정책제안에 대해 토론이나 논의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상식에도 어긋난다”, “억지를 부리는 행위다”라며 묵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미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나은 광명의 보육개선관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제안도 활발하게 이뤄져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안과 토론은 의사결정 과정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난다”며 “이번 안국장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조의원은 또 “한 고위공무원의 권이에 찬 일련의 모습들은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막고 민주적인 회의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해당국장은 광명시민들과 해당보육위원회에 공식사과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완식 주민생활국장은 ‘조미수 의원의 공개사과 요구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조미수 의원이 집행부에서 상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발언을 제안해 과거에 집행된 방법과 당일 안건으로 제안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 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조의원이 동료위원에게 ‘이 양반’이라고 호칭을 사용해 그런 언사는 적절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조의원이 회의석상에서 고성으로 ‘이 양반은 높임 말’이라고 했다”며 “이는 시의원으로서 매우 적절치 못한 언행인데 도 공무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조의원이 밝힌 내용의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