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최근까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액수가 1조39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의원은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가운데 미납된 건수가 2,476만3,741건이고 액수로는 1조3,892억2,97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전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8,064만4,401건, 4조5,802억,4359만원 가운데 건수로는 30.7%, 금액으로는 30.3%가 미납된 것이다.
김 의원은 유형별 미납건수는 속도위반이 2,154만1,5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216만2,028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38만8,887건, 중앙선 침범 35만4,736건,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24만763건, 갱신기간 경과 7만843건만 등 이었다.
위반유형별 미납건수는 속도위반이 2154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216만여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38만여건 순이었으며 위반유형별 미납액수도 속도위반이 1조1429억여원, 신호위반 1539억여원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