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1 발표
코로나, 불확실↑…전 분야 기술 영향
대면 범죄 줄고 지능범죄 증가 가능성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내년 경찰 치안 환경 화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과학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활동 위축으로 지능범죄가 증가하고, 성범죄도 비대면 방식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치안전망 2021'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치안전망은 이듬해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분야별 경찰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간되고 있다.

먼저 내년 치안환경의 화두는 '코로나19'와 '과학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치안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과학기술' 분야가 환경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치안활동에서 과학기술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하되 소외된 이들까지 보호, 보조할 수 있는 정책,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내년 범죄수사 분야에서는 사회활동 위축으로 전체범죄는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폭력 등 접촉형 범죄, 교통범죄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사기 등 지능범죄는 증가 소지가 있다고 분석됐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속에서 지능범죄 통제 여부가 내년 범죄 발생 전반을 관통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112신고 건수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2020년 대비 내년에 중요범죄는 약 1%, 기타범죄는 약 3.3% 증가하는 수준의 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됐다.

성범죄 분야 또한 비대면 방식 범행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됐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추세적으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형별로 폭행·상해는 감소, 성폭력은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집회·시위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행사는 줄겠으나 방역 목적 집회 제한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충돌에 관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전망됐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내년에도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한편 치안전망 2021에는 올해 10대 치안 이슈도 수록됐다.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디지털 성착취·n번방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강제추행 논란 및 사퇴,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고의 추돌 등 사례가 언급됐다.

또 천안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인도 불허,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인천 라면 형제 사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수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주요 치안 이슈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