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25일 “청와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한나라당에 요청한 ‘중점 관리 대상 법률안’ 44개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이명박식 ▲사오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가 청와대가 선정한 중점관리 법안들을 평가·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선정한 중점관리 법안 중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꼽은 14개 법안은 상속공제 확대와 법인세 공제 확대 등 서민경제와는 무관한 ‘재벌살리기’ 입법이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또 “선진화 입법으로 규정된 11건도 대부분 후진화 입법, 독재시대 회귀 입법으로 휴대폰 감청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사오정 법안’ 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생입법, 서민공감입법, 국민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