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제141회 경총포럼’에서 기업경영진을 대상으로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한 청장은 최근 미국發 금융위기,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세정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또 법인 정기조사 선정방향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히며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신고성실도를 감안, 법인 조사선정 비율을 2007년 0.8%(약 2900개)에서 2008년도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하는 한편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대폭 개선하여 불성실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전문가를 멘토로 지정, 세무행정 Life Cycle 전반에 걸쳐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시장확대·신기술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고 금년 상반기에 10%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2만7000여개 중소기업(15만4000개 일자리 창출) 조사 선정. 제외키로 했다.
또한 2008년 하반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내년도 법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청장은 앞으로도 수출, 창업,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선정 제외를 확대하는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