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입법예고한 정부의 개정안은 수정하지 않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종부세 개정으로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날 최고위회의 합의사항을 전달했다.
다만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정부안 그대로 확정해서 끝까지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안을 국회에 상정하되 개별 의원들의 낸 종부세 법안들과 함께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격렬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개혁위원장과 당원, 당직자들이 종부세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와 정당활동을 통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본격 경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우리당은 당 공식기구의 결정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국민에게 어떻게 입장을 전달할고 관철할지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우리당은 종부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소득이 없는 노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징수를 유예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29일 본회의 직후 의원결의대회, 내달 1일 전국 지역위원장 긴급회의 이후에 한나라당의 종부세 인하, 재산세 인상 기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민주당의 재산세, 부가가치세 30% 인하안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국민적 선택을 국민들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에다 한나라당 내부 반발까지 겹치면서 종부세 개편 논란이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